스리랑카, 차량 수입 금지 해제 결정…세수 확대 목표

스리랑카 정부가 올해 안에 차량 수입 금지를 해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수입세 수입을 증가시키고 국가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스리랑카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외환 보유액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수입을 금지했다. 당시 국제 여행이 중단되면서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후 스리랑카는 460억 달러에 달하는 대외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며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다.

팬데믹 이전, 스리랑카는 승용차에 최대 300%의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해 상당한 세수를 확보했지만, 수입 금지 조치 이후 이러한 세금 수입이 끊겼다.

이번 조치는 IMF 구제금융 합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결정이기도 하다. 스리랑카 정부는 GDP 대비 세수 비율을 2022년 7.3%에서 15%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차량 수입 재개가 이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신임 스리랑카 대통령은 이번 주 의회에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2025년 주요 세수 증가는 차량 수입 자유화에서 나올 것”이라며 “차량 수입이 국가 외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