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BMW,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 함께 EU 관세에 소송 제기

테슬라와 BMW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추가 관세 조치에 반발하며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 함께 EU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지난주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가 EU의 최대 35% 이상의 추가 수입 관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원회 “법적 대응 준비 완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 올로프 길(Olof Gill)은 2024년 1월 27일 기자회견에서 “EU는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U 회원국 내 자동차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는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를 부과하는 결정을 강행한 바 있다.

업체별 관세율 차등 적용…BMW 20.7%, 테슬라 7.8%
EU의 새로운 관세 체계에 따라,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테슬라는 개별 심사를 요청한 후 7.8%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반면, 특정 모델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BMW는 20.7%의 관세가 적용됐다.

중국 제조업체들의 경우 관세율이 더욱 높게 책정됐다. BYD는 17%, 지리는 18.8%, SAIC는 35.3%의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WTO 제소 이어 EU 법적 대응까지…중국-EU 무역 갈등 확산
이번 소송은 중국이 지난해 11월 EU의 중국산 전기차 대상 상계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한 이후 또다시 불거진 무역 갈등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EU의 추가 관세 조치는 유럽 내 전기차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과의 충돌을 야기하면서 향후 국제 무역 규범과 전기차 시장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테슬라와 BMW가 EU의 관세 정책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