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기차 환경 보너스 폐지…보조금 대폭 축소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인 환경 보너스를 2025년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최대 보조금은 기존 7,000유로에서 4,000유로로 줄어들며, 지원 예산 규모도 대폭 축소된다.

2024년 전기차 지원 예산은 올해 15억 유로에서 10억 유로로 약 30% 감소할 예정이다. 이 중 70%인 7억 유로는 소득 관련 에코 보너스에 배정되며, 나머지 3억 유로는 2025년 하반기에 갱신될 경량 전기 상용차 및 사회적 리스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경상용차 및 리스 소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조달 방식도 변경되어, 정부는 기존 예산을 통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에너지 절약 인증서(CEE)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개정된 보너스 정책은 11월 29일 관보에 법령이 게재됨에 따라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이미 주문된 차량이 2025년 2월 말 이전에 인도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존 보조금 정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5년 예산이 약 20만 대의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환경 보너스 자금 중 1,000만 유로는 중고 전기차 및 차량 개조를 위한 예산으로 따로 배정되었다.

한편, 2024년 첫 10개월 동안 프랑스에서 약 24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됐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연말 이전 예약이 모두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예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