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유예 3년으로 확대… 업계 부담 완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일, EU 내에서 판매되는 신차를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해 목표 달성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유럽 자동차 업계의 실적 악화로 인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EU는 올해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전체 판매 차량의 최소 20%를 전기차(EV)로 채워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또한 2035년까지 EU 내 신차 판매를 EV 등 제로 에미션(Zero-Emission) 차량으로 제한하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자동차 업계 관계자 및 노동조합 대표들과 만난 후, 기존의 1년 방안 대신 2025년부터 3년간(2025~2027년) 평균 기준을 충족하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목표 자체는 변함이 없다. 기업들은 여전히 목표를 달성해야 하지만, 업계에는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들은 2025년 단년 기준으로 배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평균 기준으로 목표를 충족하면 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유럽 자동차 업계가 최근 직면한 판매 부진과 전동화 전환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