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기가스 규제 완화… 전기차 보조금도 보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5년부터 시행될 배기가스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월 3일 기자회견에서 "CO2 배출 기준 자체를 변경하지 않지만, 자동차 제조업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산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2025년부터 매년 CO2 배출량을 산정하던 방식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단위로 계산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벌금 적용 시점도 2년 연기된다. 이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직면한 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U는 2025년부터 자동차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신차의 평균 CO2 배출량을 1km당 107g에서 97g으로 낮추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비중을 늘려야 하지만, 최근 유럽 내 전기차 수요 둔화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자동차 업계에서는 CO2 배출 목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수십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CO2 목표치를 유지하되,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조정의 핵심 원칙은 균형"이라며 "목표를 달성한 선구자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어려운 시기에 실용적이고 기술 중립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발표가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CO2 배출 표준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은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집행위원회는 유럽 배터리 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원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사한 조건을 가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기존 정책에 대해서도 "자동차 업계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수소 및 e-연료 같은 대체 연료 기술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3월 5일 발표될 예정이다.

배기가스 규제 완화와 전기차 보조금 보류, 그리고 내연기관 금지 정책의 조정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EU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 방향성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