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기차 의무제 폐지와 보조금 축소 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미국 에너지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 행정명령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시사하며, 경제 성장과 소비자 선택의 확대를 내세웠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전기차 의무제 폐지, 휘발유 차량 판매 제한을 가능하게 했던 주 배출 면제 종료, 전기차 보조금 축소, 충전소 자금 지원 중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며 전기차에 대한 불공정한 보조금과 시장 왜곡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모든 정부 기관에 전기차 충전소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국내 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확대하는 규제 완화를 명령했다. 태양광 발전은 이러한 전략에서 제외되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과거 첫 임기에서도 시도했던 캘리포니아 자동차 배출 규제(CARB) 폐지 노력과 이번 행정명령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정책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조금 축소 및 의무제 폐지는 의회의 입법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실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세액공제가 일정 기간 유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정책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와의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