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일 반대에도 중국 전기차 특별 관세 확정... 10월 31일 시행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특별 관세를 2024년 10월 31일부터 부과한다. EU 집행위원회는 10월 29일 이 규정을 채택했으며, 독일이 무역 갈등과 자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EU 회원국이 찬성표를 던져 특별 관세 부과가 확정되었다.
 
집행위는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의 일부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불법적인 보조금을 통해 경쟁에서 유리한 가격을 제공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적용해 유럽 내 자동차 산업의 장기적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별 관세율은 확인된 보조금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이는 EU 관보에 게재된 후 10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의 대표 전기차 브랜드인 BYD는 기존의 10% 수입 관세에 추가로 17%의 관세가 부과되어 총 27%의 관세가 적용된다. 지리자동차는 18.8%의 추가 관세로 총 28.8%, SAIC는 최대 35.3%로 총 45.3%의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테슬라는 중국에서의 보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추가 관세가 7.8%로 제한되며, 이에 따라 총 17.8%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다른 중국산 전기차 브랜드는 최소 21.3%의 특별 관세가 적용되며, EU와 협력하지 않은 제조업체의 경우 35.3%까지 부과될 수 있다.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 중 중국 파트너와 협력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세율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폭스바겐 안후이는 21.3%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이번 특별 관세 시행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아직 불확실하다. 한편 독일은 7월부터 자체적으로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EU 회원국들의 추가 협상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