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27일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100% 관세 부과

미국 정부가 2024년 9월 13일, 배터리 전기차에 100% 관세를 포함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 인상을 단행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 태양전지에 대한 50% 관세,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및 핵심 광물에 대한 25% 관세 등 대부분의 관세가 9월 27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미국 전기차 산업이 중국의 지배적인 공급망에서 벗어나 다각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전해졌다. 미국은 과잉 투자와 과잉 생산 능력으로 이어진 중국의 국가 보조금 및 기술 이전 정책을 상쇄하기 위해 강력하고 표적화된 관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전기차, 태양광, 반도체 부문을 개발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 상당의 자체 세금 보조금을 투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 국내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나 경제 및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기 위해 301 관세 검토 절차를 남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국은 미국 측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관세 인상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며,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4배로 인상하는 것이 이전의 25% 관세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