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전기차 추가 관세 찬성국에 대규모 투자 중단 지시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지지한 유럽 국가들에 대해 자국 자동차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024년 10월 31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BYD와 SAIC 모터그룹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추가 관세에 찬성표를 던진 국가에 대한 공장 건설 등의 대규모 투자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등 10개 회원국이 추가 관세 부과에 찬성한 데 따른 대응으로, 반대표를 던진 독일 등 5개국에는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것을 지시했다. 기권표를 던진 12개국에는 투자 결정 시 신중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차별적 대응을 통해 중국은 EU 내 찬성 국가들로부터 관세 정책의 변경을 유도하고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U는 중국산 전기차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으로 인해 불공정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기존 관세에 추가로 7.8%에서 최대 3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조치는 10월 30일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추가 관세에 찬성한 회원국에는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등이 포함되며,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반대,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와 자동차 업계는 이러한 관세 조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전기차 산업을 포함한 유럽의 친환경 전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독일은 유럽 경제와 무역에 미칠 파급 효과를 우려하며 이번 조치가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악화시키고 전기차 산업의 성장에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전히 WTO 가이드라인 내에서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럽 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갈등이 심화되면서, 향후 전기차 시장과 글로벌 무역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